매매 계약금 넣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면?
한 줄 답변
매도인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공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도금 지급처럼 한쪽이 계약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행이 시작된 뒤라면 일방적으로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워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나 지난주에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보냈거든. 근데 집값이 올랐다고 매도인이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재ㅠ
아,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해.
두 배를 주면 그냥 취소되는 거야? 난 그 집 꼭 사고 싶은데…
중도금을 보내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두 배를 주고 해제할 수 있어. 대신 중도금처럼 계약 이행이 시작된 뒤라면 매도인 마음대로 해제하기 어려워.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계약서에 중도금 날짜나 특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까 기록을 꼭 남기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아.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자고 할 때 알아둘 3가지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선금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할 때 기준이 되는 돈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약금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두면 대응이 쉬워져요.
1계약금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따로 정한 게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해약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매도인은 1억 원을 돌려줘야 해제할 수 있어요. 말로만 「돈 돌려줄게요」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두 배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해서 제공해야 해요.
매도인의 해제는 「취소하자」는 말이 아니라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돌려주는 것으로 이뤄져요.
2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건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예요. 이행의 착수, 쉽게 말해 계약 내용대로 실제 행동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보낸 경우가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예요.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어려워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넣을지, 언제 넣을지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3계약금을 일부만 보낸 상태라면요?
계약금 중 일부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기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본 사례가 있어요.
다만 계약서 내용이나 가계약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금을 나눠서 보내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약정 계약금과 지급 일정을 분명히 적어두는 게 좋아요.
매수인이라면 이렇게 대비해요
집값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라도 해제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계약 단계에서 미리 챙겨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1. 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분명히 적어요
약정 계약금 전체 금액과 각 지급일을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해제 기준을 두고 다툼이 줄어요.
2. 중도금 일정을 너무 늦게 잡지 않아요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 사이 기간이 길수록 해제 위험이 생기는 기간도 길어져요.
3. 해제 관련 특약을 확인해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어떻게 할지, 위약금은 어떻게 할지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봐요.
4. 해제 요구를 받았다면 기록부터 남겨요
매도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를 요구했는지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고, 계약금 반환 금액과 시점을 확인해요.
5. 계약 직후와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요
계약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계약하거나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잔금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요.
중도금을 약속한 날보다 먼저 보내는 것도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제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한 뒤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계약금은 해제의 기준이 되는 돈이에요. 일정과 특약을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야 내가 원하는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매매 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계약 취소를 언급한 분
계약금을 일부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를 보낼 예정인 분
계약금과 중도금 사이 기간이 길게 잡힌 계약을 앞둔 분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준비 중인 분
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 계약은 따로 정한 게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예요.
계약금을 일부만 보낸 경우에도 약정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해제 특약을 분명히 적고, 해제 요구를 받았다면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