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용과 발급용은 효력이 다른가요?

한 줄 답변

네,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시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단순 확인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발급용'만이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열람용 vs 발급용,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할 때 '열람'과 '발급'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비용도 각각 700원, 1,000원으로 달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의 유무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구분 열람하기 (열람용) 발급하기 (발급용)
비용 700원 1,000원
주요 목적 단순 내용 확인 기관 제출
법적 효력 없음 있음
표시 '열람용' 워터마크 고유번호, 발급확인번호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기

단순히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현재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알아보고 싶다면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제처
  • 단순 권리관계 확인

    매물의 근저당, 가압류 등 위험 요소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열람용'을 사용합니다.

  • 은행·관공서 제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확정일자 부여 등 기관에 증명 서류로 제출해야 할 때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이 필요합니다.

  • 잔금일 당일 확인

    계약과 잔금일 사이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목적으로는 '열람용'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다면 즉시 '발급용'을 떼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여러 보안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PDF 저장 및 출력

    '발급용' 문서는 최초 1회만 직접 출력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파일 자체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확인번호

    발급된 문서 하단의 발급확인번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3개월 내에 다시 열람하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발급 사이트 이용

    등기부등본 발급은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사 피싱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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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