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해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줄 답변

전세권 설정 해지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대인과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간단히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말소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말소,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전세권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말소' 신청을 해야 비로소 삭제됩니다. 이 절차를 '전세권 설정 해지' 또는 '전세권 말소 등기'라고 부릅니다.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전세권 기록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전세권을 말소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방법

전세권 말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위임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무사에게 필요 서류를 전달하고 위임하면, 법무사가 모든 말소 등기 절차를 대행합니다. 보통 10만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임대인과 함께 등기소 방문 (셀프 등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양측이 시간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 필요 서류 및 비용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든 직접 방문하든 아래 서류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임차인 (전세권자) 준비 서류

    전세권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법무사 위임 시)

  • 임대인 (설정자) 준비 서류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위임장(법무사 위임 시)

말소 등기 비용

전세권 말소 등기 비용은 크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항목비용비고
등록면허세7,200원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서면 방문 신청 기준
법무사 수수료약 5~10만원법무사 위임 시에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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