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503호라는 호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고객님. 여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네, 고객님. 현재 계약하신 상태이신가요?

입주는 언제 하셨나요?

네, 고객님. 저희 리포트 이용 내역에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문서 탭에서 ‘건축물대장 사용하기’ 버튼 눌러보실까요?

네, 일단 저희 리포트에서 해당 주소가 조회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A동 502호 일부(503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03호라는 호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2호를 나눠서 503호처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고객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러 가셨을 때도 503호가 없어서 전입신고가 안 됐던 거죠?

아, 502호로 하신 거군요. 혹시 중개사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그렇군요. 현재 502호에는 다른 세대가 살고 있나요?

그런데도 고객님이 502호로 전입신고가 된 거군요. 보통 같은 호수에 여러 세대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기존 세대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유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님은 503호에 거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502호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니 최우선변제권도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503호라는 가상의 호수를 고객님께 설명 없이 계약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사전에 고객님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계약 해지는 중개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진행한 만큼, 고객님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환불과 계약 파기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개사와 직접 다투기보다는 구청의 공인중개사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실제로 등기되지 않은 집을 계약했다”는 점을 민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조회해보니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방 쪼개기는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과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계약한 503호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필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근저당이 없으니 보증보험이 필요 없다”고 한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설명이죠.

네, 고객님이 법적으로 502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며, 현재로서는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법적 주소가 다른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