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확인
전세 계약 시 가장 우선순위로 검토해야 할 항목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 가격 산정'과 '부채 비율'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핵심은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 적용 시 126% 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증 가입이 전면 거절(반려)되며, 추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상세 요건을 통해 귀하의 계약 안전성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하는 공적 보증 상품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이는 단순한 보험이 아닌 임차인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로 간주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확인
보증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재무적 요건과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해 가입 문턱이 높아졌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요건 요약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신청 기한: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점유(실거주) 필수
① 재무적 심사 기준: 담보 인정 비율 (126% 룰) 가장 빈번한 반려 사유입니다. 주택의 담보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안정권이어야 합니다. 산정 공식: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 산정 가격 × 90%
[주택 가격 산정 우선순위]
아파트
- 1순위 -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 2순위 - 공시가격 X 1.4
- 3순위 - 안심전세 앱 하한가
그 외 주택
- 1순위 - 공시가격 X 1.4
- 2순위 - 안심전세 앱 하한가
- 3순위 - 등기부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며, 여기에 담보 인정 비율 90%를 곱하면 공시가격의 126%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②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에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갑구] 소유권 침해 여부: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을 위협하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을구] 선순위 채권 비율: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가입이 거절됩니다. ③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아파트 외 주택(다세대, 다가구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 불법 증축, 용도 변경 등)
안심등기를 사용 해야하는 이유
"KB 시세 확인, 공시가격 열람, 선순위 채권 계산..." 개인이 복잡한 공적 장부를 열람하여 정확한 담보 가치를 산정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계산 착오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전문가 수준의 권리 분석 불확실한 추측 대신,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세이프홈즈 안심등기 서비스는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이프홈즈 안심등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프홈즈에 주소 하나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