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까지 끌고 갈 사람은 아닌거 같긴한데....
- 전세안심리포트
- 신탁말소조건계약
- 2025-01-20
'2025-01-20'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탁사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관련되서 문의 드립니다. 전세 3억2천 월세 20만원 현재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신탁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신탁사와 해지 후 법인(집주인)과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할 예정이였 습니다. 다만 재산세 4천만원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하기로 한 1월 15일에 당일 보증보험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고 집주인과 얘기를 통해 2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 3,200만원 중 3,000만원은 돌려 받았습니다. 2월 16일까지 부동산에서 확인 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전달 받으면 그때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잔금처리 후 보증보험 가입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 되는건 2월 16일 잔금 처리 하고 난 뒤로 신탁 말소가 진행 된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 주인이 신탁 말소를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후 09:47네, 고객님! 재산세 4천만 원은 집주인께서 이미 갚으신 상태일까요?
아니요, 아직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15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09:49고객님, 저희 리포트에 보증금을 3,200만 원으로 입력하셨던데, 보증금 3억 2천만 원으로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앗... 수정이 가능할까요?
오후 09:53죄송하지만, 보증금 규모에 따라 리포트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발급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가액이 3억 2천 130만 원이면 보증보험은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셨을까요?
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오후 09:56네, 고객님! 그렇다면 보증보험 가입 전에 신탁 말소와 임대인의 재산세 미납이 모두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돌려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해 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집주인이 신탁 말소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 즉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집 하나 때문에 소송전까지 끌고 갈 사람은 아닌거 같긴한데 만약에 소송 진행시 추 후 이 집을 저희가 강제로 회수를 한다던지 그런것도 가능한가요??
오후 09:62고객님,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받기 위해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은 이후 단계로 보이며,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객님께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HOMES SOLUTION
신탁사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증보험 가입 전 신탁 말소와 재산세 미납 처리를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고객님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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