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 :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7.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 6천만 원 이하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2.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3. 지원 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원)

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 지급 시기 및 방법 접수 후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필요 시 최대 15일 연장) 지급 방법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정부24 신청 방법

①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②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뒤에가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서 간편인증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③ 카카오 인증으로 하면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 :)

④ 로그인 한 뒤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주세요

⑤ 그럼 보조금 24 카테고리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⑥ 신청인 정보 - 자격요건 -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 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누락된 곳이 없게 모두 작성해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필수) ※ 보증기관(HUG, HF, SGI)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세보증금반보증 보증서 ※ HF의 경우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증서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추가 첨부 필요 ※ HUG와 SGI 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보증서 납부 증빙 불필요 ※ 저장·스캔·촬영(PDF, JPG 파일 등) 후 시스템 내 첨부

📜 임대차 계약서(필수) ※ 저장·스캔·촬영(PDF, JPG 파일 등) 후 시스템 내 첨부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필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 24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필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정부24 발급 가능(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으로 발급) ※ 미혼자도 첨부(미혼자는"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로 표출)

📜 소득 증빙자료 (필수) ※ 소득금액증명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명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면탈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 통장)

※ 기존 소득신상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의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여러 종류의 소득 발생시 각 소득별 증빙 전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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