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핵심적인 금융 안전장치입니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격 조건, 심사 기준, 신청 절차 및 비용까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 확인하기 (신청인, 주택, 시기)

보증보험 가입의 첫 단계는 내가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증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주택 등 서류상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는 주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 역시 갱신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주택의 재정적 안전성)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에 앞서 해당 주택이 재정적으로 안전한지 평가하는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주택의 부채 수준입니다.

첫째, 선순위채권을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임차인의 전세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빚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주택 시세의 6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총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9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보증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가입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방법, 서류, 보증료)

가입 조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UG 지사나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되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가입 시에는 소정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보증받는 금액, 주택의 부채비율,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할인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저소득 가구 등을 위한 사회배려계층 할인과 전자계약 할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납부한 보증료의 상당 부분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거주지의 지원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