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대출 알아보라고 하거나 여력이 없다면서 그냥 임차권 등기명령 하라고 하셨어요.
- 2025-04-11
- 보증이행패키지
- 녹취록공증

'2025-04-11'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 보증이행 패키지 구매해주셔서 상담차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관련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오늘 중으로 바로 발송 가능하십니다.
고객님께서 발송 이유를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신지 간략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21년부터 계약했고, 이후로 2년 연장을 해서 현재 계약 만료일이 2025년 4월 20일입니다. 이사를 21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2월 9일에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도 내놨고 집도 잘 보여드렸지만, 보증금이 높아서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대출 알아보라고 하거나 여력이 없다면서 그냥 임차권 등기명령 하라고 하셨어요.
오전 11:52아 그러셨군요. 그럼 새로 이사 가실 집은 보증금 납부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그건 저희가 따로 빌려서 넣어야 해요. 가족한테 빌리든, 대출을 알아보든 해야 해서요.
오전 11:56은행 대출은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시급하다면 가족에게 받는 게 현실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신다면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오전 12:00보증금 7억에 대해 법정 최고 이율로 월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사 통보는 2월 9일에 전화로 했고, 그걸 녹취한 내용이 있어요. "그날 말씀드렸죠?"라는 식으로 얘기한 녹취가 있습니다.
오전 12:04아 그렇군요. 그럼 그 녹취를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증은 네이버에서 '녹취록 공증'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통화 전체가 아니라 계약 해지 의사 표현한 부분만 3~5분 정도 잘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2:09그 파일은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첨부하시면 되고요, 이건 21일까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새로 들어가는 집은 신축이라 아직 등기 전이고, 집주인이 저희에게 남은 7억을 받아야 그 집 대출을 다 갚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전 12:15네, 그럼 기존 집에서 주소를 남편 명의로 유지해야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죠?
오전 12:18네, 부부시라면 한 분만 남기고 다른 한 분이 새 주소로 전입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기존 집이 공실이 되면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오전 12:21네, 이사 날짜와 함께 비밀번호도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 지연이자 청구 시 명도 시점 증거가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전 12:26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카카오톡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의 이사 일정과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와 지연이자 청구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전세권 설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공증 및 증빙서류 확보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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