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네 고객님. 여기는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보증금 패키지 신청해주셔서 전화드렸고요. 어떤 상황이신지 상담 도와드리려고 해요.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선 고객님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겠어요. 그럼 현재 집주인 분과는 연락이 잘 되시나요?

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중간에 임대인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박ㅇㅇ님으로 되어있네요?

네, 그럼 박ㅇㅇ님이 등기부상 임대인이고, 실제로는 어머니가 응대하시는 상황이군요. 혹시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그럼 계약 해지 요청일은 3월 23일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답변은 받으셨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상 계약이 곧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3월 23일 해지 통보에 따라 6월 23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해지는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은행에서는 3월 6일에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통보했지만, 고객님께서 그 즉시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진 않으셨던 걸로 보이네요?

이해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등기부상 임대인, 즉 박ㅇㅇ님 본인에게 직접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용증명을 박ㅇ님 앞으로 발송해드릴 거고요. 고객님도 그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현재 위반건축물 해소가 된다면 은행도 재심사 후 연장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담당자가 배정되면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오늘 바로 발송해드릴 테고, 그걸 토대로 최대한 임대인이 빠르게 대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위반건축물이 해소된다면, 다시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존 대출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신규 심사로 들어가야 하지만, 위반건축물이 해소된 상태라면 조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때도 저희가 절차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상황 체크하고 연락드릴게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생기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