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에 걸쳐 총 1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2025-03-21
- 변호사상담
- 선순위보증금

'2025-03-21'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고객님.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상담 신청을 남겨주셔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제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게 안전한 계약인지 좀 걱정돼서 문의드렸어요. 계약을 해도 괜찮을지 확인받고 싶어서요.
오후 02:09아, 그러셨군요. 혹시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남시 망월동 ㅇㅇㅇ-ㅇ번지요.
오후 02:15확인했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계약 금액은 2억 5천에 월세 60~7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오후 02:20아, 네. 고객님, 선순위 보증금이란 고객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을 의미하는데요. 다가구주택에서는 이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높으면 경매 진행 시 후순위 세입자(고객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후 02:25중개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가계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가계약은 안 했어요.
오후 02:29네, 다행이네요. 일단 가계약을 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도 함께 살펴볼게요.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에 걸쳐 총 1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토지랑 건물에 나뉘어 설정된 것 같아요.
오후 02:34맞아요. 근저당이 10억, 3억, 1억 이렇게 세 건이 설정되어 있고, 그중 두 개는 토지와 함께 잡혀 있는 공동담보 형태입니다.
아...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후 02:36그걸 판단하려면, 선순위 보증금과 부동산 시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약 27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만약 최악의 경우 경매로 진행되어 20억 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먼저 근저당 14억 원이 변제됩니다. 그러면 6억 원이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6억 원 이상이면 고객님의 보증금은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면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면 안전한 건가요?
오후 02:40보수적으로 봤을 때, 선순위 보증금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객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만약 8억 원 이상이면 거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수준이죠.
그럼 가구 수가 4개면, 보통 한 집당 2억씩만 보증금이 있어도 8억 원이 되는 거네요?
오후 02:43네, 맞아요. 만약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8억 원 이상이라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음... 부동산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02:46그런 설명은 사실 크게 신뢰하기 어려워요. 집주인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부채가 많으면 결국 세입자들이 위험해지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증보험 가입 여부인데요.
아, 보증보험이요?
오후 02:49네. 보증보험이 가입된 집이면 만약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이 말씀하신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02:53그럼 위험도가 더 올라갑니다.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집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 집은 계약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오후 02:57네. 아직 가계약도 안 하셨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이 높으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순위 보증금을 부동산에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후 03:00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신 후, 저희 세이프홈즈 카카오톡으로 금액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리포트를 보내드려서 추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후 03:05네, 고객님. 신중하게 계약 결정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이 전세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분석, 근저당 및 선순위 보증금 검토,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다가구주택 리스크를 강조하여 고객이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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