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연락이 안 돼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반응이 없어요.
- 2025-03-19
- 공시송달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2025-03-19'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고객님.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혹시 오전에 연락 주셨던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오전 11:46현재 계약 만료일이 5월 31일 맞으신가요?
임대인에게 문자 보내신 건 3월 4일에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전 11:49혹시 문자나 전화, 카카오톡 등 전부 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네, 완전히 연락이 안 돼요. 카카오톡도 추가하면 같은 임대인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냥 아예 안 보고 안 받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반응이 없어요.
오전 11:54아, 그렇군요. 계약서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셨나요?
네,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어요.
오전 11:56혹시 임대인 주소가 계약서에 나온 주소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초본을 띄우진 않았지만, 우연히 집 주소를 알게 돼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폐문부재’로 반송됐더라고요.
오전 12:02아, 그러셨군요. 아직 임대인 초본을 떼보진 않으신 거네요?
네, 아직은요.
오전 12:05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경로로 주소를 알게 되더라도 공시송달을 진행하려면 임대인 초본이 필요합니다.
이미 반송된 봉투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인터넷 접수로 보낸 경우에도 반송된 봉투를 받을 수 있나요?
오전 12:09보통 오프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된 서류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마다 절차가 다를 수도 있어요. 혹시 방문하셨을 때 직원이 잘 모른다고 하면, 저희 연락처를 전달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2:15다만, 공시송달은 시간이 꽤 걸려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고, 송달이 완료된 후에도 추가로 3개월 정도 지나야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아... 그럼 전세대출 연장도 고려해야겠네요. 저는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을 이용 중이에요.
오전 12:19아, 중기청 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전세대출 연장을 먼저 진행하셔야 해요. 혹시 이용하시는 은행이 어디신가요?
우리은행이에요.
오전 12:23네,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허그(HUG) 보증보험도 연장해야 합니다.
아, 보증보험 연장도 필요한 거군요.
오전 12:29네, 맞아요. 지금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연장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님께서 보증보험사에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상담 시 어떤 안내를 받으셨나요?
네, 상담을 받아봤는데, 계약 해지 동의서를 임대인에게 받아오거나, 보증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양식대로 문자를 받아야 이행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2:34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데, 공시송달까지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증보험 연장을 못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오전 12:40현재 고객님이 거주 중인 주택에는 이미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9억 3,9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 연장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네? 압류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는데요?
오전 12:46네,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24년 6월 31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압류를 걸었고, 2024년 10월 31일에 부천시에서 추가로 압류를 걸었습니다.
와... 그럼 저는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도 없고, 결국 직접 임대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오전 12:48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찾아서 계약 해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을 끝까지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오전 12:53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의 재산 상태예요. 현재 압류가 걸린 상태라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전 12:59첫 번째로,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해서 계약 해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을 찾아보셔서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단체 소송을 진행하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시송달을 진행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최소 5~6개월이 걸리므로 타이밍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01:05네, 고객님.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의 임대인 연락 두절 및 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송달 절차, 보증보험 연장 가능성, 전세대출 연장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초본 확인 및 피해자 모임을 통한 단체 소송 가능성도 제시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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