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더 이상 여기서 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 2025-03-18
- 변호사상담
- 전출후재전입
'2025-03-18'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객님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카톡으로 상담 남겨주셨던 부분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 확인받은 내용 전달드릴게요.
일단, 배당 요구서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례가 꽤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면 접수 증명원이 발급되는데요. 배당 요구 신청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과 함께 첨부하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저 이거 녹음 좀 할게요.
네, 고객님. 녹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네,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소액 임차인을 위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중간에 대항력(주택 점유 상태)이 상실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님도 이 부분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다시 계약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고객님이 전입 상태로 되어있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제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계약자 명의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경매 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 개시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겠네요.
맞습니다. 안내문을 보시면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또는 문의 전화로 연락하셔서 경매 개시일과 고객님의 전입신고 상태에 따른 배당 요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를 해보긴 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일단은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최우선 변제권 여부를 떠나서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청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더 이상 여기서 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답장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답장은 없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문자로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네, 그리고 고객님이 처음에 받으셨던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시고, 송달 증명원을 받으신 후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 배당 요구 신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고객님께서 세이프홈즈 앱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임차권 등기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고 진행하면 될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세이프홈즈 앱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이후 진행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이 배당 요구 및 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상태와 최우선 변제권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매 절차에 따른 최적의 대응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고객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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