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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면 이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어요.

  • 2025-03-19
  • 변호사상담
  • 신탁등기말소
포스팅 메인 이미지

'2025-03-19'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후 03:00

네,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전세 계약을 하러 가는데, 원래 오후 5시에 상담을 신청했거든요. 혹시 조금 더 빨리 상담이 가능할까요?

오후 03:01
오후 03:03

아, 네 고객님! 그러면 지금 상담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지금 괜찮아요.

오후 03:04
오후 03:07

일단 상담받으실 내용 확인하고 있는데, 청년 버팀목 대출로 매물을 구하셨고, 오늘 계약서 작성하시는 거죠? 신탁 등기 문제가 있어서 걱정되시는 상황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오후 03:08
오후 03:11

혹시 이 집이 강동 OO동 OOO번지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오후 03:12
오후 03:14

리포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은행에서는 말소 조건의 계약서를 보고 나서 대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나요?

네, 근데 제가 계약을 완벽하게 하고 간 건 아니고요. 오늘 계약서 작성 전에 이런 식으로 계약할 거라고 은행에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은행원분이 꼼꼼히 확인하신 건 아니고, 제가 말로 설명만 드린 상태예요.

오후 03:17
오후 03:20

아, 그러면 잔금일 당일에 고객님께서 내시는 잔금으로 임대인분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신탁 등기 말소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예정인 거네요?

네,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후 03:23
오후 03:26

그러면 오늘 계약서를 본계약으로 작성하시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시는 거죠?

네, 가계약은 이미 진행했고요. 오늘 계약금을 내면서 본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오후 03:27
오후 03:29

네, 이해했습니다. 오늘 큰 금액이 나가는 계약이니, 특약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셔야겠네요. 특히 신탁 등기가 걸려 있어서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는 거죠?

네,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해요.

오후 03:31
오후 03:32

그렇죠. 그러면 혹시 가계약금 입금하실 때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주고받으셨나요?

네, 중개사님이 설명은 해주셨고, 제가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내용을 주고받았어요.

오후 03:33
오후 03:35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오늘 본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서 내용을 미리 받아보셨을까요?

네, 받긴 했는데 아직 완성된 계약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후 03:37
오후 03:40

그럼 저희 세이프홈즈 카카오톡 채널로 계약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드릴게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내드렸어요.

오후 03:43
오후 03:45

확인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네요.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그건 꼭 넣어야겠네요.

오후 03:47
오후 03:49

그리고 “임대인 또는 물건지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부분도 꼭 체크해야겠어요!

오후 03:51
오후 03:52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문서(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로 전달하고, 반드시 임대인의 답장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아, 그런 과정이 필요하군요. 기억해둘게요!

오후 03:53
오후 03:55

네! 그리고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처리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면 이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계약할 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해야겠네요.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03:56
오후 03:58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탁 등기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 특약을 추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대비한 계약 종료 절차와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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