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를 받았어요.
- 2025-03-13
- 변호사상담
- 전출신고
'2025-03-13'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상담 요청했었는데, 전화를 못 받아서요.
오후 02:27네, 고객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보관이사를 하면서 거처가 필요해서 원룸을 단기 월세(1년 계약)로 들어갔어요. 전입신고도 했고, 이제 이사해야 해서 전출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 오늘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를 받았어요.
오후 02:32보증금이 1,000만 원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오후 02:37주소지가 천공로 ㅇㅇ번길 ㅇㅇ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오후 02:41고객님이 현재 전출을 완료한 상태라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현재 해당 집에 가족분 중에 전입된 분이 계신가요?
현재는 모두 전출했고, 혹시 몰라서 오늘 다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미 경매 서류를 받은 상태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후 02:45음… 확정일자는 받으셨나요?
네, 1월에 받았어요.
오후 02:50그럼 고객님께서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하셔야 해요. 이미 전출된 상태라 대항력(보증금 보호 권리)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전입을 다시 하면 의미가 없나요?
오후 02:52네, 전출을 하신 순간 우선순위가 사라져서, 다시 전입해도 기존의 대항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상태에서는 경매 절차에 따라 변제 순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보다 먼저 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오후 02:57그렇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보증금이 크지 않아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예전에 계약 종료 관련해서 따로 남겨둔 기록은 없어요.
오후 03:02그렇다면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혹시 경매 통지서 받은 거 사진 찍어두셨나요?
네, 보내드릴게요.
오후 03:06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상태예요. 다만, 전출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니,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후 03:10네, 빠르게 확인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및 배당 요구 신청의 필요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전출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설명하고,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확인을 권장하였으며, 집주인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매 통지서 검토를 통해 빠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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