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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해당도 안 된다"라면서 무시하더라고요.

  • 2025-03-04
  • 보증이행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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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전 11:21

네,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네, 다음 달 19일이 계약 만료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작년 10월에 본인들이 다시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을 알아봤는데, 2월에 괜찮은 집이 있어서 혹시 한 달 정도 빨리 나가도 될지 물어봤어요.

오전 11:23
오전 11:24

네, 집주인 반응은 어땠나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아직 내놓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2월에 나가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집을 알아보기로 했죠.

오전 11:26
오전 11:27

그리고 올해 1월에 집주인 쪽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건가요?

네, 자기들이 계약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1년 더 살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집을 사려고 계획을 잡았던 상태라서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오전 11:29
오전 11:31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저희는 계약대로 3월 19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그날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3월 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점점 말을 바꾸더니 확답을 못 주겠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전 11:34
오전 11:37

그러면 3월 19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군요.

맞아요. 나중에는 4월 10일에 받아가라는 둥 계속 말을 바꾸고, 저는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만약 안 주면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고요.

오전 11:40
오전 11:43

집주인이 6개월 전 통보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녹취록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죠?

네, 그 내용도 녹취로 가지고 있고, 계약 종료 통보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 발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설정도 할 수 있을까요?

오전 11:44
오전 11:47

네, 고객님. 녹취록이 있다면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걸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발송 및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소지 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오전 11:48
오전 11:49

임차권 등기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전세 거주지에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새 집에는 가족을 전입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임차권 등기 설정 후에는 전출해도 되는 거죠?

오전 11:52

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데 2~3주 정도 걸립니다.

오전 11:54

내용증명은 지금 발송해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해당도 안 된다"라면서 무시하더라고요.

오전 11:55
오전 11:57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집주인이 무시한다고 해서 법적인 절차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1:59
오전 12:02

또한,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속기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럼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오전 12:04
오전 12:06

네이버에서 ‘속기사 공증’이라고 검색하시면 업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녹취 파일을 보내면 문서화해 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기 공증을 받은 후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전 12:08

네, 그러면 저희가 내용 증명 발송부터 임차권 등기 신청까지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 12:11

전세 대출 연장 문제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은행에 임차권 등기 접수증으로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네, 은행에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전 12:14
오전 12:16

혹시라도 전세 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2:18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의 계약 종료에 맞춰 임차권 등기 설정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내용 증명과 공증된 녹취록을 활용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만약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발급과 절차를 세이프홈즈에서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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