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상담드렸던 내용인데, 원래 집주인이 보증보험이 된다고 했었지만 법인 회사라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계약을 다시 진행하시려는 상황인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거죠?

신탁 말소는 보통 집주인이 신탁사에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세입자에게 받은 잔금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특약으로 ‘신탁 말소 후 잔금 지급’ 조건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도 신탁을 말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신탁사의 동의를 받은 계약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만약 신탁 말소가 안 되면 결국 법적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사 동의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계약서에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신탁이 걸려 있는 건물은 위험 요소가 많아요. 특히 신축 빌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 전에 신탁사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개사들이 그런 조항을 넣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고지 의무가 있긴 하지만, 중개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을 넣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고객님이 계약금 3,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죠?

계약서상 유예기간이 2월 17일까지였고, 집주인이 그날 저녁 8시에 지방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통보한 상태라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집주인이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들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협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협의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