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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 건가요?

  • 2025-02-18
  • 전세안심리포트
  • 임대보증보험보증서
포스팅 메인 이미지

'2025-02-18'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전세 보증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보증보험 위험 감지를 조회해봤는데, 위험도가 85%로 나왔어요. 이게 보증보험을 들기 전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가입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객님 휴대폰 번호로 리포트 받으셨나요?

아, 아니요. 제 딸이 받았는데, 바빠서 대신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따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릴게요.

010-0000-0000입니다.

주소지는 파주시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고, 선순위 보증금이 5억 1천만 원인데요. 현재 이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미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경우와 집주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이미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저희는 문제없는 거죠?

계약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보험사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증보험 증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거기에 세입자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보증보험이 2월에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갱신할 예정이라면, 계약 전에 갱신된 보증보험 증서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확인한 후 계약금을 넣어도 괜찮은 거죠?

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보증보험 증서의 보증서 번호를 메모해두시고, HUG 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보증서 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실제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고객이 계약 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는 특약 작성 방법을 설명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고, 보증보험 증서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고객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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