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청구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지 않을까요?
- 2025-02-18
- 계약해지내용증명
- 임대인내용증명
'2025-02-18'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어제 리포트를 신청했던 이ㅇㅇ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 법적 이자나 손해배상 관련 문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오전 10:22네, 내용 증명에는 임대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임대인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청구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전 10:24변호사가 작성한 공식 문서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압박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내용은 추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이군요. 만약 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한 번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때는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나요?
오전 10:30네, 계약 종료 후 다시 보낼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 이자 청구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 증명을 수정하여 재발송하는 것은 서비스 정책상 불가능하며, 추가 발송을 원하시면 새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거죠?
오전 10:36네, 맞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될 경우 법적 절차로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39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이프홈즈 솔루션
임대인에게 발송할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을 설명하고, 계약 만료 후 추가 대응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및 소송 가능성을 고려한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내용 증명 발송 옵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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