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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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는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해줬는데, 뭔가 친절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 2025-02-10
  • 전세안심리포트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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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전 11:26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오전 11:29

일단 고객님, 중개사가 안된다고 한 이유가 뭔지 혹시 들으셨을까요?

이게...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전 11:32
오전 11:35

네,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 상에도 위반건축물로 나와 있네요. 다가구 주택이라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개사는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해줬는데, 뭔가 친절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전 11:36
오전 11:39

네네, 그러셨군요. 저희 리포트에서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출이 3.7억이고, 저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한 분이 8천만 원이라 총 4.5억 정도인데,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시세 대비 보증금이 보호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오전 11:40
오전 11:43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긴 한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확인해야 해요. 혹시 그 부분은 파악하셨나요?

네, 물어보니 전체 세입자 보증금 합계가 약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1:45
오전 11:47

아, 그러면 고객님이 입력하셨던 선순위 보증금이 8천만 원이 아니라 6억으로 계산해야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지네요.

오전 11:49
오전 11:52

네, 선순위 보증금이 높아지면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럼 이게 보증보험도 안 되고, 위험도 높은 건물인데... 제가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오전 11:53
오전 11:54

선택은 고객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저희가 보는 기준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특히 첫 전세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가계약금 200만 원만 넣은 상태예요.

오전 11:56
오전 11:57

그렇다면 중개사에게 위반건축물인지 몰랐고, 선순위 보증금도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중개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전 11:60
오전 11:62

만약 중개사가 "고객님이 동의하고 진행한 계약이니 반환이 어렵다"고 하면, 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건물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청에서 중개사에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군요?

오전 11:63
오전 11:66

네, 맞습니다. 구청을 통해 상담을 받고 중개사의 설명 부족 문제를 제기하면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우선변제금 기준이 오천오백만 원이라고 리포트에 나오는데, 그 이상이면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오전 11:68
오전 11:70

네,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기준 이하의 세입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오천오백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변제 순위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호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겠네요.

오전 11:73
오전 11:76

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해요.

네, 고민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특약으로 근저당 일부라도 말소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오전 11:77
오전 11:78

네, 가능은 합니다. 고객님이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근저당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임대인과 얘기해봐야겠네요. 오늘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 11:79
오전 11:82

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으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은 전세 계약을 고려하던 중,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리포트를 활용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중개사의 설명 부족으로 가계약금 반환 요청 및 구청 상담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근저당 일부 말소 조건 특약 추가를 제안, 보다 안전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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