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 2025-02-06
- 공시송달
- 법원에증명하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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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오후 04:41네, 고객님.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네네. 집주인이랑 연락을 계속 시도했는데, 답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후 04:46아, 그러셨군요. 고객님께서 보내신 내용증명이 반송되었고, 집주인과 통화도 한 적이 없으신 거죠?
네,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오후 04:51혹시 보증보험은 가입하셨을까요?
아뇨, 가입하지 않았어요.
오후 04:53네, 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 의사가 집주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주인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이 뭔가요? 전에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후 04:58공시송달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약 3개월 뒤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임차권 등기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오후 04:61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고객님의 대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시더라도, 추후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나요?
오후 04:66이전에 임대인의 초본을 떼셨을 때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로 나왔지만, 실거주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동일한 집주인으로 피해를 본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혹시라도 같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오후 04:72네, 만약 집주인이 다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이 접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증금 반환 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송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후 04:76공시송달은 세이프홈즈 앱에서 따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앱에서 공시송달 서비스를 결제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주시면 저희가 내일 또는 다음 주 초에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행하시다가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오후 04:80💡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내용증명이 반송되었고, 계약 해지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이프홈즈는 공시송달 절차를 안내하고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전세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서 방문을 통해 추가 피해 사례 확인을 권장하며, 필요 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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